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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자와·하토야마 "소비세 인상 반대"
연합뉴스
2012-02-04
11:31:11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집권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NHK 방송 등에 의하면 오자와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전 총리는 3일 밤 회동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에 반대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사회보장과 세제 일체 개혁안'을 재검토하도록 민주당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09년 정권 교체 당시 4년간 소비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재원 확보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자와 전 간사장이 소비세 인상에 대한 반대의 뜻을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민주당 간사장에게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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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 법인세 담세율 40년만에 최저"[ WSJ]
세제지원 영향..백악관, 혜택 연장 계획
연합뉴스
2012-02-04
01:32:20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 미국 기업들이 괜찮은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지난 회계연도 법인세 담세율은 40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예산국(CBO)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30일로 끝난 2011 회계연도 연방 법인세 담세율은 12.1%에 불과했다.
이는 최소한 197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 1987년~2008년의 평균 법인세 담세율 25.6%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법인세 납부액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강할 때 줄어들게 마련이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분야를 비롯한 기업전반의 상황이 어렵게 되자 법인세 납부액은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액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법인세 납부가 이처럼 저조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시 세금공제 혜택을 첫번째 원인으로 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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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금융소득세 도입 신중해야"(종합)
"농협 현물출자 유동화 여러 의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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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2-02-02
17:18:01
(원주=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금융소득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농협 현물 출자 대상을 정부가 보유한 상장주식으로 한정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강원도 원주시의 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검토 대상이지만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금융세제 도입이 자칫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민한 시기라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세는 금융소득뿐 아니라 근로ㆍ사업ㆍ양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균형된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9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나아가 금융소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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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금융소득세 서두르는 것 바람직 않아"
"농협 현물출자 유동화 여러 의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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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2-02-02
17:04:27
(원주=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금융소득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농협 현물 출자 대상을 정부가 보유한 상장주식으로 한정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강원도 원주시의 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검토 대상이지만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금융세제 도입이 자칫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민한 시기라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세는 금융소득뿐 아니라 근로ㆍ사업ㆍ양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균형된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9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나아가 금융소득세 도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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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날만 새면 '反시장' 정책
주식 양도세·고용 할당…자본주의 뿌리째 흔들
이투데이
2012-02-02
11:16:57
[이투데이 김의중 기자]여야가 4·11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의 구체적 확보 방안 없이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겠다 구상이어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정책이란 지적이다.‘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채택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군 병사의 월급을 현행 9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선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연간 1조원의 예산이 든다.
또 연간 5000억원을 들여 핵심 중소기업 입사예정자에 대해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입사 땐 생활비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조원을 추가 투입해 만 5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모든 가구에 1인당 23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주거·의료·에너지·교육 빈곤문제 해결 △보육의 질 개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6대 분야, 총 26개 복지정책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편에선 증세를 통해 세수를 더 거둬들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부자증세를 시행할 경우 민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