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75 2012020210100301170 ''민생침해'' 부자 사업자 특별세무조사 국세청， 전국 조사국장 회의…중소기업은 세정지원 강화 세정신문 2012-02-02 10:10 불법 상속을 통한 탈세혐의가 짙은 대재산가, 민생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취급하면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가 큰 사업자 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면서 물량조절 등으로 폭리를 2012020210095801169 4월부터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인하 재정부，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정신문 2012-02-02 10:09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등 총 13개 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양도기간(2년)의 예외사유를 추가한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2012020210095301168 집중해부 /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 올 조사규모 1만8천건…500억이상 대법인 조사비율끍 세정신문 2012-02-02 10:09 중소기업과 서민은 세무조사 걱정없이 생업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방향으로 올 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전개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올해의 세무조사 규모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 2012020210094801167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으로 분류 정부， 올 규제개혁과제 1천184개 확정 세정신문 2012-02-02 10:09 정부가 올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분류키로 함에 따라 전국 약 32만호에 달하는 오피스텔 사업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등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은 대학기숙사를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등 주택기금에서 대학기숙사 건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또한 도모된다. 정부는 2012020210094301166 오는 20·27일， 사무관·6급이하 전보인사 세정신문 2012-02-02 10:09 국세청은 오는 20일자로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27일자로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보인사 기준은 사무관, 6급이하 직원 모두 '현 보직(관서)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전보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무관 전보인사에서는 울릉지서 등 벽지관서 근무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