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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협 자금으로 복지시설에 물품 기부한 국회의원 보좌관 집행유예 [2019.02.17]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농협 자금으로 산 하나로마트 물품을 국회의원실 명의로 사회복지시설과 노인회 등에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역 국회의원 ... [뉴시스]
여성용 가방 든 차량만 털어 1775만원 금품 챙긴 50대 실형 [2019.02.17]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야간에 여성용 가방이나 핸드백이 있는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뉴시스]
뇌물 사건 위증 혐의 담양군수 부인 2심서 무죄 [2019.02.17]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제3자 뇌물교부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남 담양군수 부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뉴시스]
검찰, '민간 사찰 의혹' 이인걸 전 靑특감반장 소환조사 [2019.02.16]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뉴시스]
경찰서 내에서 흉기로 어머니 위협한 20대 징역 2년 [2019.02.16]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경찰서 내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위협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 [뉴시스]
1심서 당선무효형 임기중 충북도의원 항소 제기 [2019.02.16]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항소했다.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뉴시스]
가명으로 쓴 범죄신고 진술서…대법원 "증거능력 있다" [2019.02.16]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가명으로 작성된 범죄신고 진술서라도 법정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모(5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
술집서 행패부리고 경찰 폭행한 2명 실형·집유 선고 [2019.02.16]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일행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 [뉴시스]
'무기중개료 누락' 일광공영, 28억대 세금 소송 패소 [2019.02.16]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불곰사업' 무기중개료 신고를 누락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이 수십억원대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 등... [뉴시스]
고은, '성추행 의혹' 진실 판단…"여론재판이자 최악의 판결" [2019.02.15]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고은(86·본명 고은태)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자 "일종의 여론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씨 측 대리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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